국민취업제도 자격조건에 대해 정말 이해가 쉽도록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5분 정도만 투자하신다면 원하는 정보 얻어 가실 수 있을 거에요. 1번 유형을 중심으로 자격 기본요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목차]
-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가구단위의 의미
- 소득에는 무엇이 포함될까?
- 중위소득 60% 이하란?
- 재산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 취업경험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번 유형으로 취업지원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60% 이하여야만 합니다. 말이 조금 어렵지요?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먼저 "가구단위"라는 말은 무슨뜻일까요?
일반적으로 가구단위라는 말은 보통 한집에 사는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런데 같은 집에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등이 같이 살고 있다면 이분들도 가구단위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국민 취업지원제도에서 가구단위를 말할 때는 범위가 조금 다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한정하는 가구단위를 기준으로 설명드려볼게요. 주민등록등본을 뽑아 보았을 때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1촌 이내 직계가족을 의미하는 부모와 자녀로만 한정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 주민등록등본상 포함 가족: 나, 아내, 부모, 아들, 딸, 삼촌, 할아버지
- 국민취업제도 기준 가구단위: 나, 아내, 부모, 아들, 딸까지만 인정
이제 이해가 조금 되셨나요? 이러한 가구단위에 포함되는 분들의 소득을 전부 합산해야만 합니다.
다만 등본상에 같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지 않고 별거 중인 경우에는 제외할 수 없으며 이때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소득"에는 어떠한 것들이 포함될까요?
포함되는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 소득 등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이란 내가 일해서 버는 돈을 말합니다. 사업소득은 말 그대로 사업자 등록하고 사업을 운영해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고요. 재산소득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부터 나오는 이자나 배당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전 소득은 연금과 같은 소득을 말합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누어 보면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근로소득: 상시 근로자 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근로 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 사업소득: 업종별 사업소득, 임대소득, 기타 영리 목적 사업소득
- 재산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 이전소득: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등
이것을 다 어떻게 합산하냐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고용센터로 가시면 대부분이 자동으로 전산 처리되어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산망으로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상담사분이 별도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중위소득 60% 이하란?
마지막으로 중위소득 60%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드릴게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매년 정부에서는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서 발표합니다. 발표된 기준금액보다 내가 위에서 합산한 소득이 적으면 됩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가구 사람 수에 따른 중위소득 기준표가 나와있습니다. 중위소득 60%에 대한 기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나의 가구에 나를 포함하여 총 6명이 있다고 하면, 이 6명의 총소득을 합한 결과가 위에 표해서 보이듯 4,144,202원 보다 적으면 중위소득 60% 이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재산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국민취업제도 1번 유형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재산도 4억 원 이하 여합니다 그럼 재산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지 알아볼까요?
재산: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승용차 등
명품이나 스마트폰은 포함 안되고요. 오로지 땅이나, 주택 그리고 자동차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모두 합산하였을 때 4억 원이 넘지 않으면 됩니다. 땅이나 자동차는 보통 천만 원에서 억 단위로 산정되니까 대략적으로만 계산해도 재산이 4억 원이 넘는지 안 넘는지 파악하기가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취업경험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과거 취업 경험이 있으셔야 1번 유형으로 선정될 자격이 주어집니다. 최근 2년 이내에 100일 이상 일하셨거나, 아니면 800시간 이상 취업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지요.
취업기간을 확인하기 어려운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요. 국민 취업제도를 신청하는 날 기준으로 이전 2년 동안 발생한 소득이 705만 원 이상인 경우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취업제도의 1번 유형의 기본 자격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자격조건이 되지 않으신다고 뒤로 가기 누르셨나요? 위의 내용은 말 그대로 기본 자격조건임에 불구합니다. 34세 이하의 청년이라면 중위소득기준이 120%로 완화되며 취업경험과 무관하게 수당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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