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령 계급 정년 50세로 연장될 수 있을까?

오늘 아침 뉴스기사에 의하면 소령 계급 정년 연장에 관한 군인사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31년째 그대로인 소령 계급 정년이 45세에서 50세로 늘어날 수 있을까요? 

군인 계급정년이란

뉴스에서 언급한 계급정년은 사실 계급별 연령정년을 뜻합니다. (연령정년과 계급 정년은 엄연히 다른 용어지만 문맥상 계급 정년이라 해도 이해하기 어렵지는 않으니 자세한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계급별 연령정년은 특정 계급에 진급한 후 정해진 나이가 되면 전역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직업군인 계급별 정년 알아보기

현재 군 실태

우리 군의 초급간부 지원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크게는 두 가지 이유로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병사들의 복지가 좋아지다 보니 군복무를 장교로 대체하려는 수요가 줄었고 두 번째는 장기적인 직업으로써도 군인의 매력이 상당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병사들의 봉급이 급격하게 오르고 복무기간도 짧아지다보니 그만큼 초급간부의 메리트가 사라지는 게 사실입니다. 약 1.5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의무 복무를 해결할 수 있음에 반해 장교는 임관 전 훈련기간까지 합치면 약 3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20년 전이었으면 장교로 군복무를 해결했을 것 같은데 지금이라면 병사로 입대하는 것이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이득으로 생각됩니다.

 

장기복무관점에서 살펴볼까요? 장교는 1~3년 단위로 보직이 바뀝니다. 부대가 바뀌면 이사를 가야 하죠. 그리고 부대들은 대부분이 도시 외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번 짐 싸고 짐 풀고 이사 다니는 것도 고달픈 데 가는 지역은 거의 시골인 경우가 많죠. 문화나 교육 인프라가 대도시에 비해 낙후되어 있기도 합니다. 

고생하는 것에 비해 군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좋지 않으며, 연봉 또한 높지 않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계급 정년이 존재하기 때문에 경찰과 소방관 등의 다른 공무직과 달리 진급을 하지 못하면 나가야 합니다. 소령에서 멈춰버린다면 45세에 사회로 방출되어야만 하죠. 

군인에 대한 복지혜택을 늘려줘도 지원할까 말까한데 사회 뉴스를 살펴보면 군인 연금은 늘 개혁대상 1순위입니다. 직업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은 군 간부에 대한 지원율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계급정년이 50세로 연장될 수 있을까?

45세에서 50세로 연장된다면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기존보다 직업안정성이 향상될 것입니다. 이러한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 초급간부 지원율과 상관관계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초급간부의 장기지원율을 높이는 데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년 연장에 가장 큰 걸림돌은 아무래도 예산이겠지요. 소령 계급정년을 연장하면 인건비가 증가하여 재정에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 전역시점이 늦어지기 때문에 군인연금 지급액 자체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연금 개혁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보아 정년을 늘림으로써 연금지급액을 줄이는 가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소령의 계급정년 연장을 강력히 추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