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시내버스 파업 소식
충북 청주 시내버스 노사 임금 협상이 타결되어 가까스 파업위기를 면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다행입니다. 청주에 사시는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었던 문제가 해결되었네요.
청주 시내 버스 파업 이유
파업은 왜 일어날까요? 대부분은 임금인상에 대한 노조의 요구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측의 의견대립으로 시작됩니다. 청주 시내버스 사안도 마찬가지 입니다. 아래 뉴스에 의하면 노조에서는 임금 7.18% 인상, 휴가비 50만원 신설, 식비 인상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사측에서는 준공영제 협약서상 2.5% 인상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해결 과정: 지방자치단체의 개입
양방이 이렇게 자신들만의 주장만 해서는 문제가 해결될리가 없죠. 그리고 버스는 단순하게 버스회사와 노조의 둘 간의 대립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중간에 지방자치단체가 관여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는 서울을 포함한 대부분의 지방 버스들은 준공영제라고 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버스회사에 수익금을 보조해주기 때문입니다.
준공영제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버스회사들이 수익을 위해 사람이 많이 다니는 노선에만 버스를 편성시키게 되면 일부 지역 사는 사람들은 아예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금으로 버스회사의 수익을 보조해주는 대신 버스 노선 편성권을 가져 국민들에게 복지를 제공하게됩니다.
자세한 버스 준공영제에 관한 내용은 아래 나무위키를 참조하시구요.
따라서, 결국은 청주시시내 버스 파업 문제의 해결은 청주에서 적극 개입하고 중재를 해서 임금 4.48%인상으로 상호 타협을 낼 수 있었다가 결론입니다.
마치며
2024년 공무원 임금인상률은 2.5%입니다. 하지만 청주시내버스 노조는 파업을 무기로 하여 결국 더 많은 임금인상률을 가져갔습니다. 파업이란 참 천하 무적인 것 같습니다. 준공무원과 같은 대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더 많은 임금 인상률을 가져가는게 맞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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