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패스란? 백신패스 장점과 단점 정리

푸르미로 2021. 10. 18.

백신패스란 무엇인지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백신패스제도가 도입되면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목차]

백신 패스란?
백신 패스 장점과 단점
백신 패스 적용은 어떻게 될까?

백신 패스란?

최근 들어 위드 코로나와 함께 백신 패스란 용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지요? 무슨 뜻일까요?

"백신패스"에 대해 쉽게 설명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어를 풀어볼게요. "백신"과 "패스"로 나뉘는데요. 백신 접종을 완료한다면 어떠한 방역수칙에 대해서 패스, 즉 통과시켜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종의 통행권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듯합니다.

예를 들어, 4단계 지역에서는 사적 모임이 최대 4명까지만 허용되지만, 백신 패스를 가지고 있는 접종 완료자들은 추가적으로 모일 수 있게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거리두기 수칙을 보시면 기본은 최대 4명까지 모일 수 있지만 접종 완료자들에게는 백신 패스가 주어져 8명까지도 모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현재에도, 축구장이나 결혼식장에서도 모임 제한 인원을 넘어 추가적으로 입장하기 위해서는 백신 패스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백신 패스의 장점과 단점

백신 패스 제도를 도입하면 장점과 단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정부에서는 왜 백신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까요?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백신 패스의 장점

백신 패스 도입의 장점은 백신 접종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백신 접종자들은 여러 가지 제한사항들이 없어지다 보니 그러한 혜택을 눈으로 보고 접종을 하지 않았던 분들도 접종을 하려고 마음이 바뀌겠지요?

정부에서 이러한 백신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이유는 당연히 백신접종률을 높여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기 위함입니다.

현재의 거리두기 정책을 계속 유지한다면, 가게를 운영 중인 자영업자분들이 영업시간과 모임 인원의 제한으로 경제적으로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집니다. 이러한 분들이 무너진다면 국가 생존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지요.

따라서 백신 패스가 최선의 선택은 아니더라도 최악의 결과를 막기 위해 도입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백신 패스의 단점

백신 패스 도입의 단점은 개인의 백신을 접종할 권리와 자유를 박탈하는 데에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어떤 선택이든 자유롭게 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백신 패스 도입 정책은 백신 접종을 강요하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 자유라는 "가치"를 침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그냥 백신 자체라는 게 검증이 안되어서 맞기 싫음에도, 공연장에 가기 위해서는 또는 식당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접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백신패스 적용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이 잘 느끼시지 못하실 수도 있지만, 백신패스 제도는 현재에도 곳곳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간단히 설명드렸었는데요. 사적 모임 허용기준이 기본 4명인데 백신 접종 완료자들에 한해서는 추가적으로 모일 수 있습니다. 또 축구나 야구 경기 관람은 백신 접종 완료자만 갈 수 있고요. 결혼식이나 체육시설에서도 백신 접종 완료자만 추가적으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백신 인센티브]

각종 인원 제한 기준에서 추가적으로 입장 가능
- 사적 모임, 결혼식, 돌잔치, 체육시설, 스포츠 경기 관람 인원 등

11월 초부터 시작하는 위드 코로나 단계에서는 이러한 백신패스 방식의 제도가 더욱더 많은 곳에 적용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따라서 백신 접종을 하지 않고는 다양한 사회활동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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