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음식점 허가 총량제란 무엇인지, 그리고 음식점 허가 총량제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였으니 천천히 읽어보시며 도움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목차]
- 음식점 허가 총량제란?
- 장점과 단점
- 대선공약으로서 향후 전망
음식점 허가 총량제란?
최근 음식점 허가 총량제라는 말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러한 다소 생소한 단어가 뉴스에 나오기 시작한 걸까요? 배경을 먼저 살펴봅시다.
2022년이면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합니다. 대통령이 되기 위한 후보자 중 여당에서는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선정되었습니다. 굉장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일거수일투족이 기사화되기도 하고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후보가 10월 27일 서울 신원시장을 방문해서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한다는 발언이 이 모든 이슈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음식점 허가 총량제"란 무슨 뜻일까요? 단어를 풀어봅시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상하신 대로, 우리나라 전국 음식점의 총개수를 제한한다는 뜻입니다. 음식점을 개업하기 위해서는 국가나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말도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나는 스파게티를 평소에 잘 만들었기에 이번에 성인이 되면서 음식점을 오픈하고 싶습니다. 목 좋은 곳에 건물을 임대하고 개업한다면 성공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지요. 하지만 이 정책이 실현된다면 먼저 국가로부터 자격을 허가받아야 합니다. 음식점이 포화상태라면 내가 아무리 뛰어난 요리능력이 갖고 있더라고 개업하지 못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
그렇다면 "음식점 허가 총량제"가 시행된다면 어떠할까요? 모든 정책에는 장점과 단점이 존재합니다. 정책의 의미와 장점과 단점을 면밀히 살펴보고 나서, 정책에 찬반 여부를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점
음식점 허가 총량제의 가장 큰 장점은 음식점에 대한 총체적 관리를 국가에서 직접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택시면허를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과 같이 수많은 음식점들이 무한경쟁에 빠지지 않도록 국가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네당 치킨집 한 개 중국집 한 개 이런 식으로 제한을 둘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동일 업종에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가격을 무한히 낮추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주의 적절한 수입을 보장할 수 있겠지요.
또한 음식점을 아무나 개업할 수 없게 하는 대신에, 국가에서 음식점 개업을 위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수준 높은 분들만 선발하여 개업시키기에 음식점의 맛과 음식점의 위생상태 그리고 서비스의 질을 한 껏 높일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그리고 한 번 선발되어 개업하면 잘 망하지 않겠지요?
다음으로는, 국가에서 점주에게 가게를 강제적으로 폐업시킬 권리도 가질 수 있습니다. 위생상태가 좋지 못한 음식점들 뉴스에서 종종 보게 되잖아요? 이러한 음식점주들은 자격을 박탈하여 평생 개업을 못하게 막을 수 도 있겠지요.
단점
단점은 명확합니다. 국가가 개인이 영업할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자유주의 사상과 자본주의 정책과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고, 시작했다가 망할 권리도 모두 개인에게 있습니다. 법에 저촉되지 않는 이상 내가 자유롭게 행동하고 결과에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음식점 허가 총량제는 마치 "당신이 망할까 봐 겁나서 음식점을 못하게 제한을 할 거야" 또는 "당신은 아직 요리 실력이 부족하니까 다른 일 알아봐"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이러한 음식점 면허를 가진 분들은 기득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 면허만 갖고 있다면 수입이 확실히 보장됩니다. 적당하게 관리하고 운영만 잘하면 되지요. 마치 공무원의 철밥통과 같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장점과 단점에 대해 정리하자면, '안정적이지만 국가의 관리와 통제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 다소 위험하더라도 스스로 역경과 고난을 헤쳐가며 살 것인가'의 문제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대선공약으로서 향후 전망
이재명 후보는 현재까지 대선공약으로써 "음식적 허가 총량제"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음식점들이 수없이 개업하고 폐업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러한 정책도 고민해볼 필요는 있겠다는 정도에서 나온 발언이지요.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야 하기에 공약으로써 지금 당장 전면에 내세우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야당의 정치적 공격에 대응하고 자신만의 신선한 공약으로 발전시켜 나갈지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음식점 허가 총량제'에 대한 개념과 장점과 단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읽으면 좋은 글들]
백신패스란? 백신패스 장점과 단점 정리
백신패스란 무엇인지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백신패스제도가 도입되면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목차] 백신 패스란? 백신 패스 장점과 단점
onebeat.tistory.com
위드 코로나란?: 11월 부터 시행
위드 코로나가 무엇인지 개념에 대한 설명과 위드 코로나 정책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가는지, 그리고 언제쯤 시행 가능한지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정부 공식 발표 문서를 바탕으로 최대
onebeat.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