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반대 근거 정리 [2편]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형제도 반대 근거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찬성과 반대 의견 내용이 길어지다보니 가독성을 위해서 두 입장의 근거를 분리해서 작성했습니다. 찬성 근거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신분들은 아래 링크를 이용하여  [1편]으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찬성 근거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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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반대 근거

오판 가능성

오판의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증거가 많고 분명해 확실한 경우에만 사형시키면 된다고들 얘기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법적 논리를 따진다면 100% 확실한 것들이 존재하지 않지요. 범죄자임은 확실할 수 있어도 계획적 범죄인지 우발적 범죄인지를 밝혀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이 적당 한 것인지 아닌지도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범죄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오판의 가능성은 항상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형을 한 번 집행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단 0.00001퍼센트의 확률이라도 오판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사형을 과감히 집행할 수 없습니다. 오판으로 인한 피해는 당사자뿐 아니라, 사형을 구형한 검사 그리고 판결한 판사 그리고 피해자 유족 범죄자의 유족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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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 효과 없음

사형 찬성론자들이 대표적으로 주장하는 근거 중 하나가 범죄예방 효과인데요. 이를 반박하기 위해서 또 많은 논리들이 준비되어있습니다. 먼저 사형제도를 통해서 범죄 예방 효과를 가지는 게 목적이라면, 사형집행에 대해 더 많은 사진을 찍고, 더 많은 뉴스를 보도하는 등의 홍보를 하여 예비 범죄자들이 볼 수 있게 하여 경각심과 공포심을 주어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게 하지 않다는 것입니다.범죄예방이 사형제도의 목적이라는 주장을 무색하게 만드는 시행 방식이지요. 따라서 사형제도의 진정한 집행 목적에 대해 다시 한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찬성론자들이 말하는 사형제 도입으로 범죄율이 낮아졌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도 어렵습니다. 범죄율 감소에는 사형제도의 집행 외에도 다양한 변수들이 개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순히 사형제도의 도입 때문에 줄어들었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일부 연구에서는 사형집행과 범죄 발생률과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없다고 발표한 논문들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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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집행이 훨씬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됨

사형제도에 찬성하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이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내 세금으로 흉악 범죄자들을 평생 밥 먹이고 재우는 게 아깝다. 그냥 사형시키자." 경제적 비용 측면에서 접근하는 논리인데요. 

하지만 비용 부분만 고려했을 때, 사형제도를 집행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주장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아무리 사형수라 할지라도 죽임을 당하고 싶은 사람은 없기 때문에, 계속 재심을 청구하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 국선 변호사가 당연히 붙게 되고 기타 재판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겠지요. 오판의 가능성 때문에 이러한 재판은 수십 년간 이어질 수 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평생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방식이 오히려 비용 측면에서는 경제적일 수도 있다는 논리가 성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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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사형제도란 무엇인지, 그리고 사형제도에 찬성과 반대하는 입장들의 근거는 무엇인지 설명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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