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간단정리

방역패스로 인해 소상공인분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분들을 위해 방역지원금 지원 계획을 발표하였는데요.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리려고합니다.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대상은?
• 지원금액
• 지원기준
• 지원제외 업종
• 지원시기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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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이번 방역지원금은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는것은 아닙니다. 방역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만 하는데요. 첫번째로는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체여야만 합니다. 근로자 숫자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매출 규모로 평가했을때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되어야만 합니다. 

업종별로 기준 매출액이 다른데요. 음식이나 숙박업은 1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 제조업은 120억 이하 입니다. 좀 더 세부적인 업종별 규모를 살피시려면 아래 링크를 확인 바랍니다. 

업종별 소기업 대상 확인

또한  '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하셔야지만 지원 대상이되고, '21년 12월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셔야 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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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위와 말씀 드린 기준은 1차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차 조건을 통과하신 분들 중에서도, 매출이 감소 되었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 분들에게만 사업체당 100만원씩 지급합니다. 

그리고 한분이서 여러가지 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씬데요. 개별사업체당 100만원씩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400만원)

매출액 감소와 감소가 예상된다는 말의 기준은 정확히 무엇인지,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조 바랍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해 보았습니다. 

매출 감소 기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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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자, 그럼 매출이 감소했다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정부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번째로는 '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입니다. 두번째로는 영업시간 제한은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업체입니다. 정리해볼게요. 

[지원 기준]

• '21.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받은 업종
• 영업시간 제한 받지 않음 업종 중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 위 두가지 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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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업종

물론, 모든 업종들이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업종들은 지원이 제외됩니다.

•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용, 보험 관련 업종 등은 제외
• 비영리 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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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시기

이번 방역지원금은 모든 업종에 대해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며, 업종별 상황에 따라 지급시기가 다릅니다. 총 5번의 일반적인 지급 시기가 있고 한번의 확인지급 기간이 있습니다. 

• 1차 지급일(12.27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업체
• 2차 지급일(1.6일 이후):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지급 업체
• 3차 지급일(1월 중 ):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필요 업체
• 4차 지급일(1월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 5차 지급일(2월 초):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 확인 지급일(1월 중): 증빙서류 확인 필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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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온라인으로 간편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사이트로 가시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방역지원금 신청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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