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 부동산 대책 이후 신규주택 공급 계획 알기쉽게 정리

 

 

 

현 국토교통부에서는, 수도권 지역의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하여

공공택지 84만호, 정비 39만호, 기타(소규모 정비사업,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정비,

준공업지역순환정비사업 등) 4만호 등 127만호 주택을

올해 20년부터, 순차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택지는 국가, 토지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개발하는 택지를 

의미하는데, 공공택지에서 지어서 분양하는 주택은 원가 연동제, 분양가 상한제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공공택지 물량은 현재까지 입지선정 또는 지구지정이 완료되어

'20년 이후 입주자 모집이 예정된 부지이며, 신규 택지 후보지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시장 상황에 맞춰서 추가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이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도시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도로 나상 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새로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및 건설하는 등 주거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사업을 의미합니다.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 진행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20년 이후 입주자 모집이 예정된

기존 사업장과 이번에 새롭게 도입하는 고밀 재건축, 공공재 개발을 통해 공급할 계획입니다.

 

특히 서울시에 36만 4천 호, 인천시에 15만 1천 호, 경기도에 75만 6천 호를 공급하며

이중 서울시는 공공택지를 통해 11만 8천 호, 정비사업을 통해 20만 6천 호, 기타 4만 호

등 총 36만 4천 호를 공급합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서울 36만 호 공급 계획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36만호 공급계획

입지가 확정된 공공택지의 경우 서울 동남권에 4만 1천호, 서남권에 1만 9천호

서북권에 2만 6천호, 동북권에 2만 5천호 등 권역별로 균형 있게 공급합니다.

개략적인 내용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동남권

동남권의 경우 고덕강일(1.2만호), 개포구룡마을(2.8천호 이상), 서울 의료원(3천호),

수서역세권(2.1천호), 구 성동구치소(1.3천호), 서초 염곡(1.3천호), 

사당역복합환승센터(1.2천호), 서초성뒤마을(1천호), 서울지방조달청(1천호), 등

총 4만 1천호를 공급합니다.

 

 서남권

서남권의 경우

서남물재생센터(2.4천호), 동작환경지원센터(1.9천호), 대방동군부지(1.6천호)

강서군부지(1.2천호), 영등포 쪽방촌(1.2천호), 마곡미매각부지(1.2천호),

서부트럭터미널(1천호) 등 총 1만 9천호를 공급합니다.

 

 

 서북권

서북권의 경우

용산정비창(1만호), 캠프킴(3.1천호), 서부면허시험장 수서역세권(3.5천호),

상암DMC미매각부지(2천호), 서울역부부역세권(5백호),

중구청사부지(5백호), 등 2만6천호를 공급합니다.

 

 동북권

동북권은,

태릉CC(1만호), 광운역세권(2.8천호), 서울양원(1.4천호),

도봉성대야구장(1.3천호), 북부간선도로입체화(1천호),

면목행정복합타운(1천호), 중랑물재생센터(8백호), 등

총 2만 5천호가 계획되어있습니다. 

 

 공급일정

서울시 공공택지를 통한 입주자 모집 물량은 올해 1만 3천호를 시작으로

'21년 1만호, '22년 1만 3천호가 계획되어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고덕강일, 수서역세권, 서울양원 등을 공급하며, 

'21년에는 공릉아파트 구성동구치소, 강서군부지 등이 계획되어있습니다.

 

또한 사전청약제를 통해 태릉CC, 서울시 추진사업 등에도 적용하여

공급 일정을 앞당길 예정입니다. 

 

 

 정비사업 및 제도개선을 통한 공급

서울시 내 정비사업을 통해 총 20만 6천호가 공급되고,

기타 제도개선 등을 통해 4만호가 공급됩니다.

 

기존관리되고 있는 정비사업장에서는 11만 6천호가 공급될 것이며,

공공 재개발/참여형과 *고밀재건축을 통해서 9만호가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재개발 사업지 공모와 선도사업을 발굴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입니다. 

 

여기서 고밀 재건축이란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주는 대신 

절반 이상의 물량을 임대 및 공공분양 등 기부채납으로

가져가다는 의미입니다.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 강화방안에서 발표한 소규모 정비사업과

노후 공공임대단지 재정비사업 등도 차질 없이 추진 준비 중입니다. 

 

특히 가로주택사업 등과 같은 소규모 정비사업은 가까운 미래에

서울도심 내에 1.2만호가 공급되도록 주차장 설치 의무 완화 등 제도개선사항을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며, 

 

노후 공공임대단지의 경우 연내 시범사업지를 선정하는 등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