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추가완화 내용 정리

'20.10.14일에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주관하에 

제8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 안건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차 3법 이후 시장 동향

2. 실수요자 주택공급 기회 확대를 위한 주택 특별공급 제도 개선

 

이 중 우리가 오늘 알아볼 내용은

 

"실수요자 주택공급 기회 확대를 위한 주택 특별공급 제도 개선" 관련된 내용입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는 지난 7.10 대책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1차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고

 1) 공공주택에서 생애최초 특별 공급 물량을 20% → 25%

 2) 민영주택에서 생애최초 특별 공급 물량을 민간택지는 0% → 7%, 공공택지는 0% → 15%

 

자세한  내용은 링크된 이전 글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Investment Lab/부동산 기초 상식] - 신혼부부 특별 공급 자격 기준 및 소득 알게 쉽게 정리

[Investment Lab/부동산 기초 상식] - 생애최초 특별 공급 자격 및 소득기준 완벽 정리

 

하지만,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지원하기 위해 설정된 소득자격기준이

워낙 낮았던 터라 소득이 어느 정도 있으신 많은 분들이 지원할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보다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 집 마련 기회를 더 가질 수 있도록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추가로 완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추진 안은 '21년 1월 시행 예정이라고 하네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먼저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추가 완화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공공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는 120%)이하,

민영주택은 특별공급 물량의 75%에 대해서는 100%(맞벌이 120%)

머지 25%에 대해서는 120%(맞벌이 130%) 이하이면  신청 가능하나!

 

이번 안으로 변경되는 사안은

공공 및 민영주택 모두 특별공급 물량을 70% / 30%로 나누어서 

70%는 기존의 소득  100%(맞벌이 120%)를 유지하되,

30%의 물량은 소득기준을 20~30%를 추가적으로 완화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글로 이해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 표를 참조해주세요. 

 

추가적으로, 완화되는 물량30%에 대해서는,

소득, 자녀 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등에 따른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고 있는

기존의 입주자 선정방식을 보완하여 추첨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다음으로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내용입니다.

 

기존 특별공급물량은 공공주택의 경우 소득기준 100%, 민영주택 130%로 정해져 있는데요.

이 물량 또한 70:30으로 나누어서

70%의 물량은 기존의 소득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30%의 물량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30% 추가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생각해보기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무주택 신혼가구의 약 92%가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이번 대책은 공급 주택 수를 늘린 것이 아닌, 소득기준 완화를 통해서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를 늘린 것으로써, 보다 청약 경쟁률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종적으로, 누군가는 특별공급 물량을 받을 수 있지만, 내가 받지 못할 확률을 높아지겠죠?

누군가에게는 로또 분양이 될 수도 있고, 받지 못한 분들에게는 또 크나큰 박탈감과 상실감이 주어질 수도 있겠습니다.